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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공부22

배당요구하지 않은 선순위전세권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배당요구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경매 신청을 하지 않아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 전세권인데,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도 하지 않음 -> 전세권은 낙찰자가 인수, 낙찰자가 전세권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야 함 -> 인수해야 할 보증금을 감안하여 더 낮은 금액에 입찰해야! 2023. 4. 15.
STEP2. 인수되는 권리 찾기 배당요구하지 않은 선순위전세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가처분 유치권: 공사업체나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집을 점유하는 권리. 주거용 집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명도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법정지상권: 집 따로 땅 따로일 때 생기는 권리. 건물과 땅의 주인이 달라서 분쟁 소지 있다. 예고등기: 등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법원의 경고다. 이 집에 어떤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뜻이다. 가처분등기: 집을 사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집주인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등기부에 금지사항을 써넣는 것 '등기'자가 붙어있는 예고등기, 가처분등기는 등기부에 기재된다. 유치권과 지상권은 등기부에는 표시되지 않지만, 에 기재된다. 2023. 4. 14.
등기부등본 보는 법 유료 정보를 이용하지 않거나 좀 더 확실히 분석하고 싶다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한다. 등기부등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적어두는 공식적인 장부 - 종류로는 '토지'와 '건물' 2가지가 있음 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표제부: 부동산의 주소, 지목, 면적, 그리고 건물의 구조 등이 기재되어 있음 갑구: 소유권에 관련된 변동 사항이 모두 나와 있어 소유권이 언제, 누구에게 이전되었는지 알 수 있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기입등기 등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도 기재됨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등)의 설정 및 변경 사항을 보여줌 - 갑구와 을구에 기재된 권리들을 순서대로 나열 - 다른 구(.. 2023. 4. 14.
담보가등기 가등기: 본등기(진짜 등기)를 할 요건이 갖춰지지 못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임시로 하는 등기. 10년의 제척기간을 가지기에 10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함. but 정상적인 매매 이후 등기만 이전되지 않은 상황이거나 가등기권리자가 점유를 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10년이 넘어도 효력을 지님. - 담보가등기: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는 것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기준권리X! 실제로 잔금을 주고 부동산 거래를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우로 소유권 이전 시기를 늦춰야 할 경우. 등기만 하면 '무조건' 소유권을 갖게 됨. -> 절대 이 집을 사면 안됨!(본등기를 했더라도 이전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해버리면 소유권을 잃음. 가등기 권리자가.. 2023. 4. 14.
전세권(경매 신청하거나 배당 요구한 경우) 전세권: 전세계약에 대해 건물등기부등본에 등록. 전세 들어가는 사람의 권리.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세입자는 집주인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가장 먼저 설정되어야(당연ㅋ) - 전세권이 해당 물건 전체에 설정되어야( 건물 일부의 전세권은 해당 X) -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나 경매 신청을 해야함. 같은 전세권이라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말소기준권리가 되지 않습니다. (건물 일부를 범위로 하므로 말소기준권리x), 공동주택, 아파트 , 빌라 전세권자가 배당요구하거나 경매 신청하면 그때에는 전세권도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2023. 4. 14.
경매기입등기 경매기입등기: -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경매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림 - 처분을 금지하는 압류 효과가 발생. - 앞선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등이 없는 경우 말소기준권리가 됨. - 경매가 종료되면 말소 2023.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