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미등기

<집합건물의 등기부등본 만드는 과정>

※ 집합건물: 아파트, 빌라 등 여러 세대가 같이 사는 종류의 건물

땅은 있는데 돈이 없다면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 -> 은행은 땅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줌 -> 토지등기부에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분양을 함.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준공을 받음 -> 입주자들에게 잔금을 받아 토지에 대한 대출을 갚음 -> 빚을 다 갚으면 토지의 근저당은 말소되고, 토지등기부등본은 폐쇄된다. -> 건물과 토지 등기가 한 등기부에 있는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이 만들어진다.

집합건물의 등기부등본이 만들어지면 토지등기부등본은 폐쇄되고 집합건물등기부에 대지권이 등기되어야 한다.

 

 

<토지미등기의 원인 5가지>

1. 토지 사용권한이 없이 건축한 집합건물, 보통 '대지권 없음'으로 표시됨

-> 진짜 대지권이 없는 집.건축주가 땅주인에게 땅값을 치르지 못한 경우 등. 이런 물건은 '건물만 매각'이라고 나옴

2. 국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나 공공임대아파트

-> 경매물건 아님

3. 지적정리로 인햐 대지권등기만 안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