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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공부/집

무조건 조심해야 하는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집

by rosemarie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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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을 갖는 조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배당요구종기일 내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임차권 분석의 핵심, 대항력>

대항력: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계약한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보증금을 모두 돌려박을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2가지 방법>

1. 법원에서 배당을 받음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은 다른 채권자보다 배당 순서가 빨라서 보증금을 지키기 유리하다.

 

2. 낙찰자에게 보증금 돌려달라 함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살 수 있고,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임차인 대항력에 따른 입찰자의 전략>

1. 대항력이 있지만 위험하지 않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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