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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공부/집

최우선변제권

by rosemarie 202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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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 보증금이 소액인 임차인이 경매 사건의 배당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최우선하여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전입 및 확정일자와 상관없이 법에서 정한 소액 보증금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게 함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 임차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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